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강 사

라이센스 계약

개관

- 라이센스 계약의 의미

- 라이센스 계약의 주요유형

· 특허라이센스계약(Patent license Agreement)

· 저작권라이센스계약(Copyright license Agreement)

· 기술이전계약

· 상표라이센스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

· 특허, 저작권, 상표 라이센스계약, 기술이전계약의 각 특징

윤복남

변호사

라이센스 계약

체결 시의

법률적

체크포인트

-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관련법규 소개

- 국제라이센스 계약 관련법규 소개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독점규제법 등)

샘플 국문계약서

검토

- 각 쟁점별 검토

라이센스 계약의

유형별 주의사항

(샘플 영문계약서)

- 각 유형별 주의사항

· 특허라이센스계약(Patent license Agreement)

· 저작권라이센스계약(Copyright license Agreement)

· 노하우라이센스계약(Know-How license Agreement)

· 상표라이센스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

박경신

변호사

/

교수

국제라이센스

계약서 작성의

주의사항

(샘플 영문계약서)

- 기술료(로얄티)의 종류, 산정방법 및 지불방법

- 라이센시의 계산보고

- 기술제공방법

- 개량기술교환(Cross License)

-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보호

- 공급보증 및 품질보증

- 라이센서의 담보책임

- 목적물의 표시, 수량, 단위, 품질보증의 중요성

- 기술료 산정시의 유의사항

- 계약지역, 판매지역의 설정(외국의 독점규제법 확인)

- 개량기술의 귀속

-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 계약의 양도가능성 및 다른 계약과의 관계

- 불가항력과 책임면제 설정의 주의사항

- 계약의 수정방법 설정

- 준거법

- 중재조항 및 재판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