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 단계별 유의사항부터 분쟁 대응까지!

주요 개정사항과 최신 규제동향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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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며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가격 등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으로,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아래 행위를 주요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며, 가맹본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가맹본부를 고발하는 등 관련 제재 수위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①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② 다수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③ 가맹점주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④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이처럼 가맹사업과 관련된 규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숙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실무자들이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쟁점 및 규제사항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실무 상 유의사항을 학습하여 관련 법적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 사항과 공정위의 법 집행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가맹계약 시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관련 최신 이슈 사례 분석을 통해 가맹분야의 규제사항 및 위법행위에 대해 점검하여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영위 기업의 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강연을 통해 단시간 내에 가맹거래 단계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과 위법성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강의 중간에 소개되는 개별 사례 등을 통해 기업법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