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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본] 국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실무 노하우
  • 카테고리: [기업일반][계약서작성]
  • 강        사 조상규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4-10-24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 법무/영업/구매/관리/총무/기획 등 계약서 업무담당 실무진 및 부서장, 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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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검토 요령부터 주요 조항에 대한 정리!

기업 법무에 있어 계약서 작성 및 검토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조항과 용어를 꼼꼼하게 따져가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률 이슈 및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주로 문제가 되는 계약 관련 쟁점과 조항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본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본 과정은 기업의 계약 및 법률실무 담당자들이 잘못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꼭 숙지해야 하는 주요 계약 조항 및 계약서의 활용에 대한 실무지식을 전수해 드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강연에서는 실제 계약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한 대처부터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이슈화 되는 주요 쟁점과 조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계약 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과정을 통해 국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필요한 기본기를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계약 관련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실무적용도 높은 교육
  2. 계약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계약조항에 대한 분석 및 정리
  3. 계약서 조항 이외에도 실무에서 주로 쓰이는 협상, MOU, 내용증명 등의 활용 요령에 대한 해설
  4. 표준계약서를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
  5.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의 저자 직강이며,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저서 무료 제공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계약 총론 1

계약서 작성과 검토의 요령
- 계약의 구속력과 탈출
- 계약과 협상
: 이기는 분쟁협상 전략기법, 협상론의 대표케이스,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 재판장을 설득하는 전략, 협상의 묘미
-MOU의 법적 구속력
: 양해각서, MOU의 의미, MOU의 법적 구속력, NDA의 필요성 등

13:30

~

17:30

조상규

변호사

2

계약 총론 2

- 구두계약의 효력
: 녹취록의 활용, 구두계약의 구속력, 하도급법의 서면작성 의무, 계약의 성립과 불성립, 구도로 협의한 내용과 계약의 충돌방지 등
- 계약체결의 당사자
- 내용증명의 활용
: 내용증명의 법적 구속력, 내용증명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답변 기한,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 내용증명 작성 방법, 통지의무의 이행, 내용증명을 통한 사건의 해결 등
- 관할 특약의 중요성
: 법원 소송과 상사중재의 차이, 법원 관할을 선점
3

계약 각론 1

-계약의 목적과 정의 조항
-계약의 기간 조항
: 묵시적 갱신 조항, 계약 기간의 협상, 비밀유지 의무의 기간, 비밀준수서약 및 경업금지약정의 기간 등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개념, 법원의 감액을 고려, 계약금과 해약금, 가계약금과 계약의 파기,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조항 등
- 계약의 해제와 해지 조항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사정변경과 해제 해지, 해제와 해지 조항 검토 등)
- 책임제한 조항
: 불가항력 조항, 지체상금 조항, 지배영역의 개념, 코로나와 메르스, 책임 제한 조항 소송 사례 등

4

계약 각론 2

- 수익배분 조항
: 동업계약과 수익배분 조항, 수익을 5대5로 나누는 조항, 분식회계와 소송, 수익 배분이 아닌 월정액의 지급약정 등 
- 대금지급과 변제 조항
: 소비대차 계약, 대금지급 조항의 검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 추심자', 채권추심법 상 '대리인의 선임', 채권추심법 상 '금지되는 행위' 등
- 납품과 검수 조항
: 하자 조항의 검토, 하자의 판단, 검수 조항의 중요성, 소유권 유보 등
- 표준계약서 활용 및 실무적용 노하우 해설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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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규 변호사
  •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세법전공)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금융법전공)
    연세대학교 Finance MBA 대학원 경영학 졸업(석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 정률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변호사 / 금융법박사 / 금융MBA / 변리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기술거래사
    한국회계법학연구소 · 블록체인법률연구소 · 기업경영법무연구원 대표
    중앙대로스쿨 · 동아대로스쿨 · 경희대관광대학원 · 숙명여대 · 방통대 겸임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법률총괄 / 경제분과 자문위원
    기재부 · 문화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산업부 · 국토부 · 규제신문고 규제개혁심의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특허청 NFT · IP 전문가협의체 위원 / 국회 4차산업특위 · 에너지특위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
    서울맹학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한국스카우트연맹 고문변호사 / 한국자원봉사포럼 감사
    KT · SBS · 예술의 전당 등 다수 고문변호사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위원
    경남일보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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