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라이선스 계약의 A to Z! 협상, 작성, 관리의 모든 것!
국제 라이선스 계약 담당자에게 최적화된 강의를 통해 리스크는 낮추고, 경쟁력은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국제 라이선스 계약은 국제 계약의 “특수성”과 지식재산권 (IP) 계약 담당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일반 계약보다 훨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관련 계약의 경우, 침해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일반 계약 위반에 비해 3배 (treble damages)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까지 이를 수 있으며, 생산금지 가처분 또는 판매/수입 금지 가처분에 해당하는 injunction 결정도 자주 인용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지식재산권 법제와 관련 주요 판례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법무·계약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자기계발이 필수적입니다.
 
"국제 계약"의 "특수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1.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작성됩니다.
2.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법 및 장소를 쌍방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3. 합의된 준거법에 해당되는 사법시스템 하에서의 유·불리를 분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와 무게 등 각 조항들의 영문 문구들이 회사의 법적 책임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 리스크 관점과 사업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IP) 계약”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해당 강연은 라이선스 계약을 다루는 법무팀,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현업팀, 라이선스 계약업무를 지원하는 변호사 및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복잡한 국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주요 용어 및 조항, 실무 상 체크포인트, 분쟁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수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근무하고 있는 회사 사업의 특성(제조업, 유통업, 디지털, 저작재산권 관리, 콘텐츠 분야 등), 지위 (Licensor, Licensee, sublicensee, TPB 등), IP관련 비즈니스 모델 등에 최적화된 맞춤형 국제 라이선스 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과 특정 문구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
2. 국제 라이선스 계약 협상 및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후 국제 라이선스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을 CLM관점에서 검토
3. 라이선스 계약 위반 또는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라이선스 의무 준수에 대한 감사(audit)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송 대처 및 준비방법을 선제적으로 연습하여, 국제 라이선스 계약서를 근거로 하는 소송 제기 또는 소송 방어까지 고려할 사항들을 계약서에 미리 반영하는 노하우를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