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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공정거래 및 영업비밀 관련 기업 법률리스크 대응방안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공정거래]
  • 강        사 윤성운, 이광욱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17-06-29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법무, 준법감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감사, 전략기획 부서 실무자, 경영진 및 사내변호사 등
    교   육  비 ₩288,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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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7.06.28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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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점차 강화되는 다양한 법적 규제 및 요구사항으로 인해 기업이 직면하는 법률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화한 기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유/무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가 사전에 지켜야 할 원칙을 확인하여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생존을 위해 전사적으로 발생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예방시스템 구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영업비밀과 공정거래 영역에서의 법률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과정으로, 영업비밀 침해/유출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을 정리하고 사전/사후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며,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 및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영업비밀 및 공정거래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법률리스크에 대해 살펴보고, 전사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리스크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얻으셔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영업비밀 유출사례 분석을 통한 관리방안 정리
  2. 공정거래 관련 발생가능한 리스크 분석
  3. 리스크 사전 예방/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영업비밀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

1. 영업비밀 규제 개관
- 법령상 규제
- 기관 규제
- 영업비밀의 개념
-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 영업비밀 수준 진단 필요성

10:00

~

13:00

이광욱

변호사

2

2. 영업비밀 관련 사전적 관리
- 근로자와의 계약을 통한 관리
-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한 관리
- 기술적 조치를 통한 관리
-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3. 영업비밀 관련 사후적 관리
- 민사적 조치
: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전직금지가처분/손해배상
- 형사적 조치
: 부정경쟁방지법/업무상 배임/산업기술유출방지법
- 공정위 신고
: 사업활동방해

3

4. Practice 사례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운영사례
- 부당스카우트 등 영업비밀 유출 대응사례 분석

  [점심식사]

13:00

~

14:00

 

4

공정거래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

1. 공정거래법 관련 Risk Management의 중요성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과 동향

14:00

~

17:00

 

윤성운

변호사

5

3.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이슈 유형
- 내부거래 규제 관련 동향 및 Risk
-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관련 동향 및 Risk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제 동향 및 Risk
- 하도급거래 관련 규제 동향 및 Risk
- 대규모유통거래 분야, 가맹사업거래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동향 및 Risk
- 표시광고 관련 규제 동향 및 Risk
- 지적재산권 분야 공정거래법 적용 동향 및 Risk

6

4. 공정거래분야 Risk Management 제고를 위한 기본사항/
Compliance System 구축의 기본개요

- 각 Risk분야의 위험요소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주요분야별 핵심적 유의사항
- 주요 분야 Compliance System 구축의 기본개요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윤성운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3기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미국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경제학 과정(제2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파트너변호사
샘플이미지
  • 이광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법학석사 (LL.M.)
    미국 New York 소재 Steptoe & Johnson 법률사무소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해외농업개발 융자심의회 위원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재. 법무부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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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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