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선미라, 윤복남 |
신 청 기 간 | 2019년 01월 01일~2019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팀, 지적재산권 관리팀, 국제거래·계약업무 담당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80,000 |
복잡한 라이센스계약!! 검토하고 고려해야할 것도 많고 관련 법률조항도 많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라이센스 계약은 licensor와 licensee 양쪽의 사업에 막대한 부담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의 재산인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노하우 등의 라이센스는 그 이익규모나 리스크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계약단계부터 치밀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불가결합니다. 본 강좌는 특허실시권설정, 기술이전, 상표권,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중심으로 라이센스 계약 전문변호사의 실무경험 그대로 국문계약부터 영문계약까지 노하우를 전수하여 자사에 유리한 전략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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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라이센스계약의 |
- 계약서 검토의 관점 - 실무 분쟁사례 소개 - 라이센스 계약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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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윤복남 변호사 |
2 |
라이센스계약 체크리스트 검토 |
- 특허 라이센스 계약서 체크리스트 - 각 계약별 추가 체크리스트 - 계약서 검토시 법규 고려사항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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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샘플 국문 라이센스계약서 검토 실무 |
- 각 계약유형별 샘플계약서 검토 - 각 쟁점별 실제 계약안 검토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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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제 라이센스 계약의 체크리스트 |
- 계약지역, 판매지역의 설정 : 해당국의 반독점법 체크 - 기술료(로얄티)의 종류, 기술료 산정시 유의사항 - 라이센시의 계산보고의무 - 라이센스의 범위 및 기술제공방법 - 개량기술귀속 또는 Cross License -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보호 |
43' |
선미라 변호사 |
5 |
국제 라이센스 계약의 핵심 용어 |
- 재실시권의 설정(Grant of Sublicense) - 공급보증 및 품질보증 - 라이센서의 담보책임 -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 계약의 양도가능성 및 다른 계약과의 관계 - 불가항력과 책임면제 설정의 주의사항 - 계약의 수정방법 설정 - 준거법 - 중재조항 및 재판관할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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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제라이센스 계약협상시 유의사항 |
- 협상의 체크포인트 - 협상예제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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