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 및 협조의무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기업실무자는 해당 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LAWnB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핵심개념 및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교부, 매장설비비용의 보상 등 여러 의무사항과 감액, 반품금지 등 다양한 금지사항에 관한 이해를 기본으로, 실무상 주요 쟁점, 최근 집행동향 및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의 의결사례와 법원 단계에서의 판결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분석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령을 구체적으로 숙지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본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일 대규모유통업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상당수의 사례들이 축적됨으로써 여러 쟁점 사항들에 대한 법적 평가 및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기업체 임직원 혹은 대규모유통업 분야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법적 쟁점 및 분쟁사례들을 충분히 학습함과 더불어 위반사례분석을 통해 업무상 Checkpoint 및 가이드라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