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윤성운, 안준규 |
교 육 시 간 | 10:00~17:00, 총 12시간 |
강 의 일 정 | 2017-04-20~2017-04-21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구매, 조달, 법무, 경영지원 등 기업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
교 육 비 | ₩648,000 → ₩583,000 |
교 육 장 |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등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 위반 업체가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되는 등 하도급법 관련 중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로앤비에서는 기업들이 챙겨야 할 하도급 관련 핵심사항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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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도급법 개요/ |
-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 하도급거래의 개념 및 특징 - 하도급법 적용범위 및 대상 - 하도급법과 상생법의 비교 |
10:00 ~ 13:00 |
안준규 변호사 |
2 | 하도급법상 규율내용 |
- 거래단계별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 ||
[점심식사] |
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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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하도급법상 의무/ |
- 의무사항에 대한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
14: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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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건처리절차 및 하도급법 관련 동향 |
- 사건 처리 절차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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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6년 하도급법 관련 |
- 2016년 하도급법 관련 주요 심결사례 설명 - 최근 판결 동향 - 심결 사례 및 판례의 의미 분석 - 심결을 통한 실무상 주의사항 |
10:00 ~ 13:00 |
윤성운 변호사 |
2 | 업종별 하도급법 위반사례 심층분석 |
- 제조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 건설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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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
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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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하도급거래 |
- 계약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
14: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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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하도급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대응방안 |
- Legal Risk 프로그램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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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