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정원 |
신 청 기 간 | 2020년 01월 01일~2020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 담당자, 관련업무 종사자, 담당 공무원, 임직원 및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98,000 |
2016년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한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 본 강좌는 "기업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를 통해 관련법령상 해당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공공조달 관련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실무참고 및 학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법률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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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찰 공고 및 |
1. 공공조달계약의 특성 2. 각 단계별 해결 방안 3. 대법원 판례 |
60' |
정 원 |
2 | 공공조달계약의 성립시점 |
1. 계약의 성립 2. 계약서의 구성 3. 대법원 판례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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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계약보증이행의 성격 / 부당특약의 효력 |
1. 단가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금 2. 부당특약 관련 3. 유효 판결 요지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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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동계약 / |
1. 공공계약방식의 종류 2.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법률관계 3. 대법원 판례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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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체상금과 간접비 / 계약금액조정 / 부당이득 환수 및 간접비 |
1. 지체상금과 간접비의 개념 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3. 대법원 판례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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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정당제재 |
1. 구매위탁시 제재주체 2. 수요기관이 지자체/공공기관 인 경우 3. 대법원 판례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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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