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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실무해설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정원
    교 육 시 간 14:00~17:00 1일간 총3시간
    강 의 일 정 2016-11-17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 등의 가족,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 공무상 심의•평가자)등
    교   육  비 ₩12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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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6.11.16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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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에 힘입어 3차 김영란법 특강을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9월 28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이 부정부패 및 청탁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나 그 규정이 미로처럼 복잡하고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하여 법규 미숙지로 인한 처벌(과잉처벌)의 위험성이 있어 사전 법령 해설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초벌조항은 매우 엄격하지만 이에 따른 핵심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라 각 기업들에서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고,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LAWnB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핵심사항, 부정청탁의 범위와 법령의 정확한 해설을 사례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법령의 정확한 해설
  2. 권익위 해설집 및 신문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 중심
  3. 심층있는 질의응답을 통한 법률상담 가능
  4. 기관별 실무상 발생 가능한 사례에 대한 해결책 제시
  5. 강의교재에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핸드북 함께 제공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개요

 - 제정배경과 취지
 - 문제점과 한계

14:00

~

17:00

정원
변호사
2 공직자 등의 범위

 - 공직자 등의 범위
 - 공무수행사인
 - 구체적 유형 및 사례 소개
3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 개요
 - 신고 및 관련절차 
 - 부정청탁 금지예외
 - 처벌기준 사례별 소개
4

금품 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 뇌물과의 관계
 - 원칙과 예외사례 위주 설명
5

양벌규정 및 면책방안

 -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 Compliance Program 구축시 유의사항
 - 파생쟁점 및  Q & A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정원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 등록
    방위사업청 근무
    공군본부 법무과 송무/배상, 공군검찰관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 국방부검찰관
    국방부 법무과 군사법담당 국방부검찰관
    방위사업청 법무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외자송무
    국방부 시설본부 법률자문위원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현재. 지방계약학회 연구이사
    현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문위원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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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6.11.16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기업 맞춤형 교육(출장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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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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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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