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정원, 박성철, 박호경 |
신 청 기 간 | 2020년 01월 01일~2020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 담당자, 건설회사, 금융기관, 변호사, 경영진, 기타 재건축 재개발 실무 담당자 |
교 육 비 | ₩198,000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안이 지난 2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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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정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과 정비사업 실무상 쟁점 |
-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제, 오피스텔 건축허용, 기부채납 현금납부 허용 등 - 최근 정비사업 주요 판례 소개 |
정원 |
2 |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최근 주요 개정 내용 및 실무상 쟁점(Ⅰ) | - 건축법 상 매도청구제도 소개(7월 20일 시행예정) | 박성철 |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최근 주요 개정 내용 및 실무상 쟁점 (Ⅱ) | -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최근 주요 판례 소개 | ||
3 | 부실 정비사업장 채권회수 방안 |
- 조합설립인가취소 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등 채권회수방안 -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의 쟁점 - 조합원에 대한 직접 책임 추궁 가능성 등 |
박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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