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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공공조달계약 10대판례
  • 카테고리: [기업일반][계약서작성]
  • 강        사 정원
    신 청 기 간 2016년 01월 04일~2016년 12월 30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 담당자, 관련업무 종사자, 담당 공무원, 임직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154,000 (교재,부가세포함)
  • - 본 강좌는 2013년 05월 24일 ~ 2013년 05월 24일에 진행된 [공공조달계약 법률실무]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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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6.12.3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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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

본 강좌는 "기업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를 통해 관련법령상 해당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공공조달 관련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실무참고 및 학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있습니다.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법률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분야별 대표적인 판결을 통한 실무학습
  2. 강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실무강의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법적효력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 대법원 2010. 04. 08. 선고 2009마1 결정

 70'

정 원

변호사
2

공공조달계약의 성립시점과

계약이행보증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06. 0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 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 대법원 2006. 0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 대법원 2005. 0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30'
3

부당특약의 효력과

공공수급체 법률관계

- 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09다81906 판결

- 대법원 2012. 05. 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 대법원 2012. 09. 20. 선고 2012마1097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5. 선고 2011나85064 판결

 54'
4

지체상금과

입찰담합 주요판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0597 판결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 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 대법원 1994. 12. 02. 선고 94다41454 판결

 67'
5

계약금액조정

및 간접비

- 대법원 2006. 0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 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0. 06. 23. 선고 2009나5420 판결

 36'
6 부정당제재

- 대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무137 결정

- 서울행정법원 2006. 01. 12. 선고 2005구합2458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 04. 13. 선고 2010누21145 판결

 31'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정원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 등록
    방위사업청 근무
    공군본부 법무과 송무/배상, 공군검찰관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 국방부검찰관
    국방부 법무과 군사법담당 국방부검찰관
    방위사업청 법무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외자송무
    국방부 시설본부 법률자문위원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현재. 지방계약학회 연구이사
    현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문위원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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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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