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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건설법무 핵심특강(소송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건설]
  •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7:00(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04-10-25~2004-10-26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건설관련 실무자, 변호사 등
    교   육  비 ₩220,000
    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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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04.10.23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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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국내 정상급의 건설법무 전문 변호사가 수 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다음의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실전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첫째, 건설 관련 분쟁의 개요와 중요 문제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 인근주민의 건물피해 배상청구,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의 중요 분쟁사례 및 대응방법


셋째, 최근 대부분의 건설사업이 취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사업약정(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구입비 기타의 사업비를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신탁회사 간에 체결되는 건설사업약정,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며, 시공사가 책임준공, 채무인수 등의 담보를 하는 것이 보통임)과 관련된 법률문제

블릿 교육특징

◆ 건설법무 전문변호사의 실전경험 전달 강의


◆ 강의주제별 실제 사례의 구체적 검토를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 건설분쟁의 사전방지 및 사후분쟁 발생시의 해결방안 제시

블릿 교육일정
No.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명

1

건설관련

소송일반

-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 건설도급계약, 입찰

- 공동수급 계약관계

- 하자담보책임

- 건설분쟁과 감정

- 기타

10:00

~

12:00

박 영 주

2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손해배상의 범위

- 일조권, 조망권 기타 생활환경의 침해로 인한 청구

- 공사중지가처분 기타 관련 가처분

13:00

~

15:00

임 성 택

3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건설사업약정과

법률문제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건설사업약정 개요와

법률적 쟁점

- 시행사의 채권자로부터 권리보전방법

- 신탁의 법률문제

- 채무인수, 시행자 지위 인수와 법률문제

- 책임준공, 기타 시공사의 책임

15:00

~

17:00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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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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