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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윤성운
    교 육 시 간 10:00~17:00(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15-06-05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및 관련실무자 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24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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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15.06.04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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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을 통해 수급 사업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중소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발생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Compliance를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개정법률을 반영한 하도급법 실무교육
  2. 심결 및 판례 사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및

개정 하도급법

규율내용

1. 하도급법 위반 처리현황

2. 하도급법 집행동향

- 상습법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지속적 감시체계

-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3.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4. 최근 논의되는 하도급법 관련 주요쟁점

10:00

~

13:00

윤성운

변호사
2 하도급법 규율 내용

1.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2. 하도급거래의 정의

3. 적용대상 사업자

4.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체결 - 이행 - 지급단계)

5. 발주자의 의무사항
  [점심식사]

13:00

~

14:00
3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사 대응

1. 제재유형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14:00

~

17:00
4 심결 및 판례 사례 분석

1. 주요 법위반 유형

2. 최근 주요 하도급 사례분석
5

위장하도급 개념 및

위장하도급 판단기준

1. 위장하도급의 의미

2. 위장도급 / 불법파견
6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

1.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이란?

2.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 체계

3. 하도급법 점검 사항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윤성운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3기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미국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경제학 과정(제2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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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5.06.04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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