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마상미, 최돈억, 류정, 변준영, 강성원, 김태완, 김홍준 |
교 육 시 간 | 2일간 총13.5시간 |
강 의 일 정 | 2015-04-16~2015-04-17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건설관련 실무담당자, 법무담당자, 계약담당자, 공무팀 임직원, 정부·지자체 건설담당 공무원 등 |
교 육 비 | ₩450,000 |
교 육 장 |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
주최 / | 주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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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 전문 변호사와 실무전문가의 사례와 경험 전달!! 본 과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주최하고 (주)로앤비가 주관하며 대한상사중재원과 로앤비, 공동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본 과정은 국내 정상급의 건설법무 전문 변호사 및 실무전문가가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다음의 각종 현안을 심도있게 다루고 실전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첫째, 건설 관련 계약에 있어 빈도수가 높은 분쟁사례와 함께 리스크 예방관리를 다룸. 둘째, 최근 가장 많이 발생되는 하자보수관련 주요 분쟁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 셋째,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하도급법 개정사항 및 주요이슈를 상세히 고찰. 넷째, 건설 분쟁에서 발생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례와 중재의 활용방안에 대해 강의를 진행. 다섯째, 현직 건설전문 재판장을 통해 건설분쟁 판시의 경향 등을 소개하고 Q&A를 진행. 여섯째, 그 외 건설공사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러 클레임과 해결 방안을 제시.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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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차 |
건설계약 관리실무 |
- 계약사항 변경관련 분쟁사례 : 설계, 계약단가의 조정, 공기연장 등 - 건설계약시 유의사항 - 건설분쟁시 대처방안 |
09:30 ~ 12:00 |
최돈억 변호사 |
하도급거래 공정화제도 |
- 목적 및 적용대상 - 하도급법 주요내용 -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 |
13:15 ~ 15:15 |
마상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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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 |
-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 관련법령 및 주요쟁점 - 건설 하자보수의 이해 - 하자보수 관련 최근 쟁점과 사례해설 |
15:30 ~ 17:30 |
류정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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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차 |
건설중재 판정사례 |
- 건설 중재 판정사례 소개 - 건설 중재제도 활용방안 |
09:00 ~ 10:30 |
변준영 팀장 |
계약금액조정 및 감정실무 |
- 계약금액 조정 원인(물가변동/설계변경)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관련 - 분쟁사례 및 쟁점 |
10:30 ~ 12:00 |
강성원 책임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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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클레임 |
- 공공계약 주요 법률쟁점과 대응방안 |
13:15 ~ 15:15 |
김태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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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 재판장과의 대화 |
- 건설소송실무 - 쟁점별 건설분쟁판례 소개 |
15:30 ~ 17:30 |
김홍준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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