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김승열 |
신 청 기 간 | 2015년 01월 19일~2015년 12월 26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부서, 준법지원부서, 전략기획부서, 총무부소, 해외부서,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54,000 (교재,부가세포함) |
우리나라 사회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며, 이로인해 한 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적게는 82조원 대 초반에서 많게는 약 25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갈등으로 인한 송사사건은 2012년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만 150만건이 넘는다고 하니 법원에 이르전까지의 분쟁사건 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전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ADR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ADR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공정성과 신속성, 경제성을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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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DR개관 |
- 각국의 중재제도와 중재기관 - 국내의 ADR기관 개관 - 중재관련법령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New York Convension |
김승열 변호사 |
2 |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 |
- 중재규칙과 절차 개관 - 중재신청서 - 중재판정부의 선임 - 중재심리절차 - 중재판정 - 중재판정문의 집행과 불복절차 - 중재절차 등의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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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온라인 ADR |
- 전자소송, 온라인 행정심판 - 외국의 On-line Dispute Resolution - 저작권분쟁과 On-line Dispute Resolution - On-line Dispute Resolution 도입과 관련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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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각 분야별 ADR 현황소개 및 사례분석 |
- 환경분쟁 - 국내 스포츠분쟁 - 의료분쟁 - 건설분쟁 - 공정거래분야(동의명령) - 언론중재 - 지식재산권분쟁 - 방송통신 - 법원내 민사소정(민사조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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