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김지현, 최경진 |
신 청 기 간 | 2015년 01월 02일~2015년 12월 26일 |
교 육 시 간 | 총 7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기업법무부서, 전략기획부서,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54,000 (교재,부가세포함) |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용목적 및 수집범위 등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이와 별개로 막대한 민사 손해배상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단체들은 위법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전에 개인정보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수집과 이용·제공·위탁·파기의 단계별 정보주체의 동의절차와 보호기준을 마련하여 놓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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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정보보호의 기초 |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개인정보 침해 현황 - 개인정보 침해 유형(1차침해/2차침해) - 개인정보 침해 사례 - 피해구제사례 - 문제점 및 원인분석 |
48' |
최경진 교수 |
2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경과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의의 -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및 주요용어 -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입법전/입법후) |
41' | |
3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 47' | |
4 |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
- 개인정보보호 원칙 - 수집 및 이용 - 제공 - 이용제공의 제한 |
42' | |
5 |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의무
정보주체의 권리 |
- 의의정보주체외로부터 수집 - 개인정보의 파기 - 동의방법/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 기업 내부관리체계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열람요구권 - 공개된 장소의 CCTV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
29' |
김지현 변호사 |
6 |
개인정보침해 분쟁해결
개인정보침해 및 분쟁사례 |
-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상 분쟁해결 일반 -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 특칙 - 개인정보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 |
44' | |
7 |
- 개인정보 처리의 단계별 의무위반 유형 - 유형별 사례1~3 - 의의 유형별 사례4~10 - 조정사례1~5 - 형사판결 사례1~5 - 주요판결 시사섬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현황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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