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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건설법무 핵심특강
카테고리: [기업일반][건설]

강 사	마상미, 정원, 최진숙, 윤재민
교 육 시 간	10:00~17:00(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14-07-23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건설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24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14.07.22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본 강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법무와 관련된 기본 쟁점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살펴보며, 개발형 토지신탁에서의 신탁회사 역할중 사업비 조달책임을 면하고 단순히 시행사 업무중 전부 또는 일부만을 수행하는 소극적 토지신탁상품인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와 관련한 법률문제, 부실사업장 처리의 실무와 쟁점을 살펴봅니다.

교육특징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강의
건설관련 법무실무자의 실제적인 문제해결방안 제시
최근 이슈되고 있는 부실사업장처리에 대한 실무사례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건설분쟁실무 1	* 공사대금청구 소송, 설계변경 등 분쟁 *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 * 건설관련 가처분 분쟁 * 하자소송 관련 분쟁	10:00 ~ 11:30	정원 변호사
2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건설분쟁실무 2	*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 유치권 관련 분쟁 * 공동수급체 관련 분쟁 * 계약불이행 등 손해배상청구 관련 분쟁	11:30 ~ 13:00	마상미 변호사
3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와 쟁점	* 사업비 조달책임 * 시공사의 위치 및 역할 * 부동산 신탁회사의 역할과 책임	14:00 ~ 15:30	윤재민 변호사
4	부실사업장 처리실무	* 부실사업장 정리 방안의 개요 * 시공사의 사업장 인수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 * 시행사, 시공사 교체를 통한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상 쟁점 * 워크아웃 사업장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15:30 ~ 17:00	최진숙 변호사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건설분쟁실무 1

* 공사대금청구 소송, 설계변경 등 분쟁

*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

* 건설관련 가처분 분쟁

* 하자소송 관련 분쟁

10:00

11:30

정원

변호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건설분쟁실무 2

*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 유치권 관련 분쟁

* 공동수급체 관련 분쟁

* 계약불이행 등 손해배상청구 관련 분쟁

11:30

13:00

마상미

변호사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와 쟁점

* 사업비 조달책임

* 시공사의 위치 및 역할

* 부동산 신탁회사의 역할과 책임

14:00

15:30

윤재민

변호사

부실사업장

처리실무

* 부실사업장 정리 방안의 개요

* 시공사의 사업장 인수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

* 시행사, 시공사 교체를 통한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상 쟁점

* 워크아웃 사업장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15:30

17:00

최진숙

변호사

강사소개

	마상미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윤재민 변호사 울산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법무관 현재. 한국건설관리학회 고문변호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현재. 국토일보 Experts Group 전문위원 현재.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