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좌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비즈니스 실무 담당자 중 법률 기초단계를 벗어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난이도 중상급 강의로 진행되는 계약서 법률강좌 심화과정입니다. 본 강좌는 `계약서 주요조항의 설명, 관련 판례 및 유의점, 잘못된 조항의 수정例, 확인학습, 모범기재例 학습` 등 실무사례 위주의 심화학습이 이루어 집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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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부 계약체결전에 알아두어야 할 법지식 |
1-1. 내가 이럴 줄 알았나? : 사정변경의 원칙 1-2. 놀부심뽀는 안돼요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3. 조폭들이 좋아하는 신체포기각서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4. 심청이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중국상인들 : 불공정한 법률행위 1-5. 거참, 행간을 읽으라니깐... between the lines : 법률행위의 해석 1-6. 부부는 일심동체? 사랑과 전쟁, 아니 돈과 전쟁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1-7, 알았다니까요, 갚으면 될 거 아뇨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1-8. 대체 내가 어디까지 채임져야 한단 말이요? :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1-9. 함부로 끼어들지마, 시비걸지도 말구 : 제3자의 채권침해 1-10. 난 스페셜하다니깐 : 특별손해 1-11. 계약서에 있다고 다 주는 건 아냐. 왕창 깎아줘! : 위약금의 성격 1-12. 준비됐나? 날 괴롭히려면 당신도 준비하라니깐 : 변제의 제공 |
10:00 ~ 13:00 |
조우성 변호사 |
2 |
제2부 계약서 체크리스트 |
2-1. 제목 조항 2-2. 정의 조항 2-3. 전문 조항 2-4. 계약기간 조항 2-5. 완전계약 조항 2-6. 위약금 조항 2-7. 손해배상 조항 2-8. 연체료, 지체상금 조항 2-9. 권리양도 금지조항 2-10. 해제, 해지조항 2-11. 일부무효조항 2-12. 계약 임의변경금지 조항 2-13. 보증조항 2-14. 부속협약서와의 교통정리조항 2-15. 관할조항 2-16. 당사자표시, 서명, 날인조항 |
14: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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