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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하도급거래공정화 법률실무
  • 카테고리: [공정거래]
  • 강        사 윤성운
    신 청 기 간 2014년 01월 01일~2014년 07월 15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및 관련실무자 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154,000 (교재,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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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4.07.15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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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 도입 둘째,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셋째, 보복조치의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위반에 따른 제재위험 외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기업이미지가 실추될 위기에 직면할 수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에서는 개정된 하도급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Compliance를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개정법률을 반영한 하도급법 실무교육
  2. 심결 및 판례 사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 하도급법 위반 처리현황

- 상습법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지속적 감시체계

-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등

 68'

윤성운

변호사
2

개정 하도급법

규율내용 1

-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등

 56'
3

개정 하도급법

규율내용 2

-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 하도급거래의 정의

- 적용대상 사업자

-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체결 - 이행 - 지급단계)

- 발주자의 의무사항

 38'
4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재유형

 60'
5 심결 및 판례 사례 분석 - 주요 법위반 유형 55'
6

위장하도급 개념 및

위장하도급 판단기준

- 위장하도급의 의미

- 위장도급 / 불법파견

 31'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윤성운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3기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미국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경제학 과정(제2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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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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