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김범희 |
교 육 시 간 | 10:00~17:00(1일간 총6시간) |
강 의 일 정 | 2013-07-22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변호사, 기업법무담당자, 전략기획파트, 경영진,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 |
교 육 비 | ₩240,000 |
교 육 장 |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
【기업실무자를 위한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해설-기초이론과 분쟁사례 중심】 지 적재산권실무의 쟁점을 다루는 심화강좌 시리즈!! 본 강의는 저작권 분야의 제도(저작권 법,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및 권리자, 저작권법 상의 특수한 제도 등) 및 저작권 분쟁절차(민사 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실무상 주요쟁점(보호범위의 획정문제, 저작권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 침해여부의 판단), 저작권법 관련 분쟁 방어 시 고려할 사항(정 당한 권리자에 의한 제소여부, 권리행사의 제한 사유, 침해주장, 손해배상 감경을 위한 주장 등), 저작권 관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에 대해 학습하며, 이와 더불어 디지털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개인정보 분쟁사례에 대해 집 중적으로 학습합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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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저작권법 총설 |
- 저작권법 - 법령의 연혁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과 권리자 - 저작권과 타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 저작권법 상의 특수한 제도 |
10:00 ~ 15:00 |
김범희 변호사 |
저작권 개요 |
- 저작권의 보호대상 - 저작권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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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주요쟁점 |
- 보호범위의 획정문제 -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 편집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 저작권적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 권리자가 누구인지의 판단문제 - 침해여부의 판단문제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음반 및 음악저작권 관련문제 - 영상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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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절차 | - 개론 - 민사소송절차 - 형사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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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관련 분쟁방어시 고려할 사항 |
-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제소인지 여부 확인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혹은 보호범위에 대한 확인 - 권리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주장 -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 -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위한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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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 계약서작성시 유의점 |
- 고려사항 - 유의할 부분(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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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디지털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 개요 -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보호 - 인터넷상의 디지털 저작권 분쟁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여부에 관한 판결례 |
15: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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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사례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분쟁에 관한 판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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