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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지적재산권 실무의 쟁점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
  • 강        사 김범희
    교 육 시 간 10:00~17:00(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13-07-22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변호사, 기업법무담당자, 전략기획파트, 경영진,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
    교   육  비 ₩24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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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3.07.1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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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무자를 위한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해설-기초이론과 분쟁사례 중심】

지 적재산권실무의 쟁점을 다루는 심화강좌 시리즈!!

본 강의는 저작권 분야의 제도(저작권 법,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및 권리자, 저작권법 상의 특수한 제도 등) 및 저작권 분쟁절차(민사 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실무상 주요쟁점(보호범위의 획정문제, 저작권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 침해여부의 판단), 저작권법 관련 분쟁 방어 시 고려할 사항(정 당한 권리자에 의한 제소여부, 권리행사의 제한 사유, 침해주장, 손해배상 감경을 위한 주장 등), 저작권 관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에 대해 학습하며,

이와 더불어 디지털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개인정보 분쟁사례에 대해 집 중적으로 학습합니다.

블릿 교육특징
  1. 국내 정상급 지재권전문 변호사를 통한 실전경험 전달 강의
  2. 실제 실무상 발생된 분쟁자료를 이용한 살아있는 강의
  3. 저작권 및 디지털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분야 집중학습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저작권법
총설

- 저작권법

- 법령의 연혁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과 권리자

- 저작권과 타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 저작권법 상의 특수한 제도

10:00

~

15:00

김범희

변호사

저작권
개요
- 저작권의 보호대상
- 저작권의 특징
실무상
주요쟁점
- 보호범위의 획정문제
-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 편집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 저작권적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 권리자가 누구인지의 판단문제
- 침해여부의 판단문제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음반 및 음악저작권 관련문제
- 영상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분쟁절차 - 개론
- 민사소송절차
- 형사소송절차
저작권법관련
분쟁방어시
고려할 사항
-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제소인지 여부 확인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혹은 보호범위에 대한 확인
- 권리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주장
-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
-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위한 주장
저작권관련
계약서작성시
유의점
- 고려사항
- 유의할 부분(예시)
2 디지털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개요
-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보호
- 인터넷상의 디지털 저작권 분쟁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여부에 관한 판결례
15:00
~
17:00
개인정보
분쟁사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분쟁에 관한 판결례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김범희 변호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전문법학과정(인터넷과 법률) 수료
    단국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무연수과정 [저작권소송실무]강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KCL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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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3.07.1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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