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정원 |
신 청 기 간 | 2013년 01월 02일~2013년 04월 30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5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 담당자, 관련업무 종사자, 담당 공무원, 임직원 및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54,000 (교재,부가세포함) |
공공조달계약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 사례소개!! 본 강좌는 최근 제·개정된 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등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공공계약관련 주요흐름을 살피며, 나아가 공공조달계약 관련 주요 판례를 검토하여 공공조달 관련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실무참고 및 학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과 공공계약관련 분쟁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공공조달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정리 학습을 진행합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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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법상의 행위 공법적 특성 관련법령 |
- 사법상의 행위 - 공공조달계약이 사인간 계약과 다른 이유? - 관련 법령 - 참고해야 할 법령들 - 공공조달계약법은 어떤 법인가? |
47' |
정원 변호사 |
2 |
정부조달계약의 특성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공공입찰 및 계약체결시 핵심 유의사항 최근 공공계약 관련 주요흐름 |
- 공공조달계약의 특성 - 정부조달계약의 일반적 절차 요약도 -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 공공계약 관련 분쟁 유형 - 공공입찰 및 계약체결시 핵심 유의사항 - 최근 공공계약 관련 주요 흐름 |
61' | |
3 | 최근 법령개정 주요내용 |
- 최근법령 개정 주요내용 -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
42' | |
4 | 공공조달계약 관련 주요참고 판례 18선 | - 참고판례 1~5 | 47' | |
5 | - 참고판례 6~12 | 45' | ||
6 | - 참고판례 13~18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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