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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이센스계약 법률실무
  • 카테고리: [지식재산권][계약서작성]
  • 강        사 선미라, 윤복남
    신 청 기 간 2013년 01월 02일~2013년 12월 30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5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지적재산권 관리팀, 국제거래·계약업무 담당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154,000 (교재,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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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13.12.3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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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라이센스 계약!!

검토하고 고려해야할 것도 많고 관련 법률조항도 많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라이센스 계약은 licensor와 licensee 양쪽의 사업에 막대한 부담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의 재산인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노하우 등의 라이센스는 그 이익규모나 리스크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계약단계부터 치밀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불가결합니다.

본 강좌는 특허실시권설정, 기술이전, 상표권,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중심으로 라이센스 계약 전문 변호사의 실무경험 그대로 국문계약부터 영문계약까지 노하우를 전수하여 자사에 유리한 전략방향을 세울 수 있는 로앤비 추천강좌입니다.

본 영상은 2010년 진행된 과정의 실제촬영본입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특허실시권 설정, 기술이전, 상표권·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실무형의 자세한 검토
  2. 계약별 주요 체크리스트 제시
  3. 구체적 사례 소개를 통하여 실전적 강의
블릿 교육일정
No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 라이센스계약의 정의

* 라이센스계약의 유형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실시권 계약

- 상표사용권 계약

-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

- 기술도입계약

 51'

 

윤복남

변호사
2

* 라이센스계약 관련법규

1. 특허법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2. 상표법 (상표권, 서비스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3. 저작권법 (저작권, 저작인접권)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국제계약 관련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국제계약상 불공정거래행위)

 

* 라이센스계약 검토과정

 45'
3

* 특허라이센스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서 예제

- 특허전용권 설정계약서

- 브랜드사용권허락 계약서

-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서

- 기술도입등 계약서

 

* 계약서 검토 - 실무사례

- 중국 제휴사의 특허권 공동출원 건

- 교수 연구개발 관련 기술소유권 분쟁

- 해외 라이센스 계약 분쟁

- 중국 상표라이센스 계약 분쟁

 60'
4

* 라이센스협상의 주요쟁점

- 라이센스의 범위

- 라이센스 비용 또는 로열티 금액 및 지급시기

- 라이센스 실시권자의 이행의무 특정 및 기준

- 계열사포함 여부 및 조건

- 개량 또는 파생 제품에 대한 권리

- 면책

- 기간 및 해지

- 사법 관할, 법원 및 준거법

 46'

선미라

변호사
5

* NONDISCLOSURE AGREEMENT (NDA)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sample)

 56'
6

* LICENSE AGREEMENT

- DEFINITIONS

- LICENSE

- CONSIDERATION

- PAYMENTS; REPORTS AND RECORDS

- CONFIDENTIALITY

-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INDEMNIFICATION

- TERM AND TERMINATION

- PROSECUTION AND ENFORCEMENT

- MISCELLANEOUS PROVISIONS

 56'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선미라 변호사
  •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베이커스필드 분교 영문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영문학 박사
    숙명여자대학교 겸직교수
    뉴욕시립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Juris Doctor)
    뉴욕 및 워싱턴DC 법원, 연방법원 뉴욕 남부 및 동부지원변호사 자격 취득
    DeHeng Chen Chan 변호사
    Yi Cho &Brunstein 변호사
    YWCA Queens (뉴욕시) 이사
    대통령비서실 해외언론비서관
    현재.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샘플이미지
  • 윤복남 변호사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보스턴대학 LL.M. 과정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주소분과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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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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