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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기본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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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이해

1. 일본 청색 LED 발명양도대가사건 1심(2000억 원)

2. 한국최고금액(L전자) 사례

3. 천지인 문자입력 방법 사례

4. 발명의 의의

5. 기술의 의의

6. 발명과 기술의 구별

7. 발견의 의의

8. 지적재산권

9. 권리의 의의

10. 특허요건 7가지

11. 특허요건 중 신규성

12. 특허요건 중 진보성

13. 발명·특허의 변화과정

14. 지적재산권의 특징

김준효

변호사

발명자주의와

직무발명의 양도

15. 직무발명의 정의

16. 과거의 직무

17.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 문제

18. 종업원발명의 분류

19. 대학교수의 발명

20. 발명자주의

21. 발명자주의의 당위성

22. 고용의 법리와의 대조

23. 발명자에게 유리한 사례

24.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25. 직무발명 통지 후 발명자의 선출원

26. 귀속의 문제

27. 발명자권의 내용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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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의 계산 및 사례

28. 직무발명보상금 계산방법

29. D제약 사례(타사실시-라이센스료)

30. I화학 사례(자사실시)

31. 출원유보 관련 규정

32. 노동법적 접근

33. 소송의 제기 시점

34. 소송의 준비

35. 피고회사의 대응책

36.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요건

37. 회사(사용자)가 얻을 이익 산정방법

38.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시의 이익 산정

39. 발명자 공헌도 산정방법

40.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41. 특허풀 가입 사례

42.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43.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44. 자유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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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사례 및 일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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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책, 법령, 귀결점

45. 공동발명자 간 분쟁

46. 이사의 소 제기 사례

47. 제1심 판결(2010년)이 확정된 사례

48. 일본의 직무발명 관련 법령

49. 일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례

50. 일본 청색 LED 2심(86억원)

51. 일본 히타치제작소 사례

52. 일본 사례 중 발명의 내용을 세밀히 분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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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미국, 독일, 중국의 직무발명제도

54. 직무발명보산제도 실태조사

55. 공동연구와 직무발명

56. 발명진흥법의 문제점

5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직무발명제도

5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직무발명제도

59.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의 활용

60.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