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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하도급거래공정화 법률실무
  • 카테고리: [공정거래]
  • 강        사 조우성
    신 청 기 간 2011년 08월 09일~2011년 12월 30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5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및 관련실무자 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140,000 (교재,부가세포함)
  • - 본 강좌는 2011년 07월 08일 ~ 2011년 07월 09일에 진행된 [하도급거래공정화 법률실무 ]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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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1.12.3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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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정책 추진

위와 같은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협약절차기준 개정, 인센티브 제도 확대 실시

협약 내용 지속적으로 이행한 사업자들에게는 혜택 제공 가능성 높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거래실태조사 및 공표 의무화

이에 따라 법위반에 따른 제재 위험 외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기업이미지가 실추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에서는 반드시 하도급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Compliance를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 개정법률에 맞춘 최신의 하도급법실무교육

- 심결 및 판례 사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블릿 교육일정
No.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Ⅰ. Legal Risk Management(p.3~4)

Ⅱ. 하도급거래의 정의, 경제적 의의 및 특성(p.6~8)

Ⅲ. 공정위의 최근 하도급법 집행 동향(p.10~15)

31분

윤성운

변호사
2

Ⅳ. 하도급법의 개정(p.17~35)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57분
3

Ⅸ. 위장하도급 관련문제(p.139~146)

Ⅴ. 하도급법의 교율내용1(p.37~50)

39분
4

Ⅴ. 하도급법의 교율내용2(p.51~72)

48분

장재군

전문위원
5

Ⅵ.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사건처리절차(p.51~72)

Ⅶ. 심결사례 및 대법원 판례 - 주요 법위반 유형(p.93~111)

55분
6

Ⅷ. 사례(p.113~137)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관련 등...

34분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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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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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1.12.3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 기업 맞춤형 교육(출장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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