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신 청 기 간 | 2011년 04월 08일~2011년 12월 30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5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팀, 지적재산권 관리팀, 국제거래·계약업무 담당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40,000 (교재,부가세포함) |
복잡한 라이센스 계약!! 검토하고 고려해야할 것도 많고 관련 법률조항도 많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라이센스 계약은 licensor와 licensee 양쪽의 사업에 막대한 부담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의 재산인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노하우 등의 라이센스는 그 이익규모나 리스크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계약단계부터 치밀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불가결합니다. 본 강좌는 특허실시권설정, 기술이전, 상표권,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중심으로 라이센스 계약 전문 변호사의 실무경험 그대로 국문계약부터 영문계약까지 노하우를 전수하여 자사에 유리한 전략방향을 세울 수 있는 로앤비 추천강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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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2010년 진행된 과정의 실제촬영본입니다. |
◆ 특허실시권 설정, 기술이전, 상표권·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실무형의 자세한 검토 ◆ 계약별 주요 체크리스트 제시 ◆ 구체적 사례 소개를 통하여 실전적 강의 ◆ 충분한 질의응답 및 사례훈련 기회 제공 |
No. | 세 부 내 용 | 시 간 | 강 사 |
1 |
* 라이센스계약의 정의 * 라이센스계약의 유형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실시권 계약 - 상표사용권 계약 -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 - 기술도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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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분 |
윤복남 변호사 |
2 |
* 라이센스계약 관련법규 1. 특허법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2. 상표법 (상표권, 서비스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3. 저작권법 (저작권, 저작인접권)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국제계약 관련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국제계약상 불공정거래행위)
* 라이센스계약 검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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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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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특허라이센스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서 예제 - 특허전용권 설정계약서 - 브랜드사용권허락 계약서 -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서 - 기술도입등 계약서
* 계약서 검토 - 실무사례 - 중국 제휴사의 특허권 공동출원 건 - 교수 연구개발 관련 기술소유권 분쟁 - 해외 라이센스 계약 분쟁 - 중국 상표라이센스 계약 분쟁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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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라이센스협상의 주요쟁점 - 라이센스의 범위 - 라이센스 비용 또는 로열티 금액 및 지급시기 - 라이센스 실시권자의 이행의무 특정 및 기준 - 계열사포함 여부 및 조건 - 개량 또는 파생 제품에 대한 권리 - 면책 - 기간 및 해지 - 사법 관할, 법원 및 준거법 |
46분 |
선미라 변호사 |
5 |
* NONDISCLOSURE AGREEMENT (NDA)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sample)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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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LICENSE AGREEMENT - DEFINITIONS - LICENSE - CONSIDERATION - PAYMENTS; REPORTS AND RECORDS - CONFIDENTIALITY -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INDEMNIFICATION - TERM AND TERMINATION - PROSECUTION AND ENFORCEMENT - MISCELLANEOUS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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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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