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신 청 기 간 | 2010년 12월 13일~2010년 12월 29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5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전략기획부서, 재무부서, 경영진, 변호사 |
교 육 비 | ₩132,000 (교재,부가세포함) |
기업운영상 발생하는 형사문제는 한 순간의 대처가 현명하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는 검사출신의 현직 변호사를 통해 기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 중 어떤 사건의 유형들이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기업관련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이유,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했을 시 유의사항 및 사안별 사례제시와 올바른 대처방안, 판례분석 등 긴급한 형사고소·고발 사건 등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처벌수위가 부당하게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단시간에 꿰뚫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각 강의주제별로 실제 사건 사례의 구체적 검토를 통해 실무적용능력이 향상됩니다. ◆ 기업운영사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문제들만을 검토하여 위험관리능력이 향상됩니다. ◆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주 문제되는 기업범죄 고소 시 유의사항, 수사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합니다. |
No. | 세 부 내 용 | 시 간 | 강 사 |
1 |
* 형사실체법
- 범죄의 개요 - 최형법정주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
* 범죄의 구성요소-1 - 개요 - 구성요건해당성 |
57분 |
송행수 변호사 |
2 |
* 범죄의 구성요소-2
- 위법성 - 책임 - 기타 형법상 중요 개념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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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기업에 있어서 나타나는 범죄의 특성 - 기업범죄 - 특성
* 형사절차법-1 - 형사절차 개관 - 수사 - 수사의 개시 -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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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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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형사절차법-2
- 인지 - 수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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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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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피조사자로서의 유의사항 - 사건의 파악 - 사태수습에 대한 전략수립 - 침착한 대응 - 건강상태 유지 - 구속이 되었거나, 예상된다면
* 수사의 종결(사건처리) - 사건처리 - 불기소 -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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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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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재판절차(구공판)
- 1심 공판절차 - 항소심 공판절차 - 상고심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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