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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건설법무 핵심특강
  • 카테고리: [기업일반][건설]
  • 강        사 조우성
    신 청 기 간 2010년 07월 27일~2010년 12월 19일
    교 육 시 간 총 8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건설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132,000 (교재,부가세포함)
  • - 본 강좌는 2010년 06월 29일 ~ 2010년 06월 30일에 진행된 [건설법무 핵심특강 ]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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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10.12.1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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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국내 정상급의 건설법무 전문 변호사가 수 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다음의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실전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첫째, 건설 관련 분쟁의 개요와 중요 문제 및 건설사업관리(CM)제도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 인근주민의 건물피해 배상청구,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의 중요 분야 및 대응방법

셋째, 최근 대부분의 건설사업이 취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사업약정과 관련된 법률문제

넷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이해
블릿 교육특징

◆ 건설법무 전문변호사의 실전경험 전달 강의

◆ 강의주제별 실제 사례의 구체적 검토를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 건설분쟁의 사전방지 및 사후분쟁 발생시의 해결방안 제시

블릿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강의

시간

강 사

1

일차

1

교시

건설 관련

분쟁 개론

Ⅰ. 건설산업 및 건설관련 소송의 현황

1. 건설산업의 특성

2. 건축물의 생애와 분쟁

3. 건설분쟁의유형

4. 건설소송의 특징

5. 분쟁예방의 중요성

6. 건설분쟁의 해결

54분

정  원

변호사

2

교시

 Ⅱ. 건설관련 분쟁의 유형별 특성

1. 건설도급계약의 체결과 분쟁

2.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

3. 지체상금

4. 공동수급 계약관계

5. 하자담보책임

6. 건설분쟁과 감정

7. 기타

8. 보론

25분

2

일차

1

교시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1. 개괄-건설공사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2. 직접적 손해의 발생

52분

최찬욱

변호사

2

교시

3. 건설공사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

4. 관련 가처분

5. 환경분쟁조정제도

25분

3

일차

1

교시

PF 건설사업약정의

법률문제

1.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

2. PF 건설사업약정의 일반적 거래구조

3. PF 건설사업약정의 개요

4. 관련 약정의 내용

5. 시행사의 각종 재산에 대한 권리보호방법

6. 신탁의 법률관계

44분

김이태

변호사

2

교시

7. 그 밖의 실무상 쟁점

28분

4

일차

1

교시

PFV에 대한

이해

1. 들어가며

2. PFV제도의 도입 취지 및 기본구조

3. PFV에 대한 세제혜택

4. PFV의 요건

45분

황인영

변호사

2

교시

5. PFV 설립시 유의해야 할 사항

6. PFV의 향후 전망 및 문제점

<첨부1> PFV 주주간 협약

<첨부2> PFV 정관 양식

21분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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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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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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