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신 청 기 간 | 2010년 07월 08일~2010년 12월 19일 |
교 육 시 간 | 총 7강 약 7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술연구소 분야의 연구원, 생산직 분야의 근로자, 기업법무 및 법제부서, 총무부서, 전략기획부서,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32,000 (교재,부가세포함) |
직무발명과 발명의 양도 등 법률 제문제 '직무발명보상금제도'란?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써, 이 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이를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시스템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창의력·생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 강좌는 직무발명에 대한 법규정을 바탕으로 국내 및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주요사례를 살펴보고, 직무발명제도의 활용, 직무발명의 양도 등 아직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직무발명과 발명의 양도 등 법률 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
- 주요사례 연구를 통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해 및 실무적용능력 배양 - 직무발명 주요사건을 수행한 전문변호사를 통한 생생한 체험, 노하우 습득 - 기업과 근로자(연구원)간의 바람직한 직무보상제도에 대한 제언 및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신뢰감 제고 - 직무발명소송 전문변호사의 직무발명·특허법 해설서(`직무발명 60답문` 교재) 제공 |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강의 시간 |
강 사 |
1교시 |
직무발명 60答問 |
1. 일본 청색 LED발명 사건 1심 2. 한국 최고금액(K전자)사례 3.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례 4. 발명의 의의 5. 기술의 의의 6. 발명과 기술의 구별 7. 발견의 의의 8. 지적재산권 9. 권리의 의의 |
34분 |
김준효 변호사 |
2교시 |
10. 특허요건 11. 발명·특허의 변화과정 13. 직무발명의 정의 14. 과거의 직무 15. 직무발명 해당 여부 케이스 16. 업무발명 자유발명 17. 직무발명-비직무발명 간 혼동 18. 대학교수의 발명 |
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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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19. 발명자주의 20. 발명자주의의 당위성 21. 고용의 법리와의 대조 22. 발명자에게 유리한 사례 23.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24. 직무발명 통지 후 발명자의 선출원 25. 귀속의 문제 |
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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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
26. 발명자권 27. 직무발명 보상금 28. B제약 사례 29. 출원유보 30. 노동법적 접근 31. 소소의 제기 시점 32. 소송의 준비 |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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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 |
33. 피고회사의 대응책 34.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요건 35. 특허풀 가입 사례 36.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37. 권리 이전 사례 38. 공동발명자 간 분쟁 39. 이사의 소 제기 사례 40.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사례 41. 일본 청색LED 2심의 84억원 화해의 이면 42. 청색LED 2심 84억원의 산정방법 43. 일본H사 사례 44. 기타 일본 사례 45. 사용자가 얻을 이익 산정방법 46.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시의 이익 산정 |
3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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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시 |
47.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48.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49.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조사 50. 공동연구와 직무발명 51. 미국 직무발명제도 52. 독일 직무발명제도 53. 중국 직무발명제도 54. 영국 직무발명제도 55. 일본 법령 56. 한국 발명진흥법의 문제점 57. 영업비밀보호법과 직무발명제도 58. 기술유출방지법과 직무발명제도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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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시 |
59.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의 활용 60.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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