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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장.

1. 정부조달계약의 적용법규

2. 정부조달계약의 일반적 절차

제2장.

1. 추정가격

2. 예정가격

제3장.

1.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2.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3.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제4장.

1. 일반경쟁계약

2. 제한경쟁계약

3. 지명경쟁계약

4. 수의계약

5. 기타

제5장.

1. 입찰공고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Pre-Qualification)

3. 현장설명

4. 입찰

5. 낙찰자 결정

6. 국가의 일방적 계약체결거부와 손해배상책임

제6장.

1. 계약서

2. 계약조건

3. 계약보증금

4. 하자보수보증금

제7장.

1. 선금지급(선급)

제8장.

1. 계약의 이행 및 감독·검사

2.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3. 대가의 지급

4.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5. 하도급 규제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6. 수정계약

7. 채권양도

제9장.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3.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0장.

1. 의의 및 용어정의

2. 대형공사 등의 입찰 이전 절차

3. 대형공사의 입찰

4.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제11장.

1. 적용대상과 용어정의

2.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이전 확인 및 판단절차

3.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4.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제12장

1. WTO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정

2. 국제입찰 관련 국내 특례규정

제13장.

1. 서설

2. 제재요건

3. 절차

4. 효과

5. 기타 사항

6. 문제점과 대책

47분

정   원

변호사

2

30분

42분

52분

40분

46분

제1장.

1. 제3자 단가계약

2.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제2장.

1. 계약특례

2. 계약의 종류·내용 및 범위 등

56분

제1장.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공공단체의 종류

제2장.

1. 개요

2. 계약의 방법

3. 입찰관련 규정

4. 대가의 지급

5.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장.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2. 민간투자법의 특성

3. 용어의 정의(민투법 제2조)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2장.

1. 의의

2. BTL 대상 시설

3. 법률관계

4. BTL 추진절차

5. BTL의 관리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