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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세 부 내 용

시간

1일

전자상거래 법적환경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법률 전반에 대한 개요

기존법률의 전자상거래에의 적용, 해석의 문제

3

인터넷 비즈니스와

정보보호

광고메일(스팸메일)의 정보화 역기능과 경영대책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방안

2

인터넷 비즈니스와

사이버범죄 대처방안

신용카드. 사이버 절도와 정보도용

사이버 사기와 도박의 문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게시판 관리자의

법적대응방안

2

2일

사업관리단계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사업관리단계의 법적문제와 해결방안

-회원들의 개인정보 침해와 프라이버스 보호문제

-정부에서 규제,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3

인터넷 사업 창업

경영단계의 인터넷

정책과 법률문제

인터넷 사업 경영단계에서의 관련 법령(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사이버쇼핑몰 표준약관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용자, 사업자/소비자간의 광고, 약관, 정보취급상의 법적문제 검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 및 약관 규제법상 광고,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정보통신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지침상 고객정보 취급, 주의사항 등)

2

인터넷 소송전략

전자거래 분쟁해결 절차 및 방안

인터넷 비즈니스 분쟁해결 사례 특강

2

3일

비즈니스모델 특허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

3

인터넷 비즈니스와

지적재산권

인터넷과 저작권 보호문제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법률적 문제

2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도메인 등록

도메인네임 등록과 보호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방안 및 절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