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신 청 기 간 | 2010년 03월 30일~2010년 12월 19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팀, 지적재산권 관리팀, 국제거래·계약업무 담당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32,000 (교재,부가세포함) |
복잡한 라이센스 계약!! 검토하고 고려해야할 것도 많고 관련 법률조항도 많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라이센스 계약은 licensor와 licensee 양쪽의 사업에 막대한 부담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의 재산인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노하우 등의 라이센스는 그 이익규모나 리스크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계약단계부터 치밀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불가결합니다. 본 강좌는 특허실시권설정, 기술이전, 상표권,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중심으로 라이센스 계약 전문 변호사의 실무경험 그대로 국문계약부터 영문계약까지 노하우를 전수하여 자사에 유리한 전략방향을 세울 수 있는 로앤비 추천강좌입니다. |
◆ 특허실시권 설정, 기술이전, 상표권·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실무형의 자세한 검토
◆ 계약별 주요 체크리스트 제시
◆ 구체적 사례 소개를 통하여 실전적 강의
◆ 충분한 질의응답 및 사례훈련 기회 제공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강의 시간 |
강 사 |
1교시 |
라이센스계약 법률실무
(특허,상표,저작권 라이센스계약 및 기술도입계약) |
1. 라이센스계약의 정의 |
34분 |
윤복남 변호사 |
2교시 |
2. 라이센스계약의 유형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실시권 계약 2) 상표사용권 계약 3)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 4) 기술도입계약 |
2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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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3. 라이센스계약 관련법규 1)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저작권법 등 2) 국제계약 관련 법규(외국인투자촉진법 등)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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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
4. 라이센스계약 체크리스트 5. 샘플 계약서 검토 |
4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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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 |
라이센스 협상의 주요 쟁점 |
1. 라이센스의 범위 2. 라이센스 비용 또는 로열티 금액 및 지급시기 3. 라이센스 실시권자의 이행의무 특정 및 기준 4. 계열사 포함 여부 및 조건 5. 개량 또는 파생 제품에 대한 권리 6. 공동 개발한 IP에 대한 소유권 7. 침해 여부를 포함한 진술과 보장 8. 책임 제한 9. 면책 10. 기간 및 해지 11. 사법 관할, 법원 및 준거법
-. NonDisclosure Agreement -. Patent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 |
66분 |
선미라 변호사 |
6교시 |
-. 라이센스 샘플 살펴보기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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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