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시

 Ⅲ.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 관련 법령 및 보상 기준

  2.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3. 보상금 산정 방식

  4. 보상금 산정 실무

Ⅳ.기타 쟁점

 1. 진정한 발명자의 확정 문제

 2. 예약 승계약정을 위반하고

    직무발명을 발명자 자신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출원한 경우

 3. 회사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발명자로 기재하여

    회사 명의로 출원한 경우

 4. 퇴직 후의 발명

 5. 파견근로자와 도급관계에서의 발명

 6. 대학교수의 발명

 7. 공무원의 직무발명

69분

3교시

Ⅰ.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관

 1. 영업비밀의 의의 및 오건

 2. 관령 법령

 3. 영업비밀 침해행위

 4. 영업비밀과 경업금지청구권

 5. 영업비밀과 특허와의 관계

37분

4교시

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1. 민사절차 - 가처분과 본안소송

 2. 형사처벌

Ⅲ. 영업비밀 관련 실무

 1. 영업비밀의 보호 방안

 2. 영업비밀 분쟁에 대비하는 방안

Ⅳ. 영업비밀 관련 판결례의 소개

72분

5교시

Ⅰ. 상호권의 보호

 1. 상호의 의의

 2. 상호권의 내용

 3. 판결례

Ⅱ. 상표권의 보호

 1. 상표제도 개관

 2. 상표의 개념과 기능

 3. 상표의 등록

 4. 상표권의 효력

 5. 상표권 분쟁

 6. 상표권자의 의무

 7. 판결례

Ⅲ. 부정경쟁행위

 1. 부정경쟁행위 개관

 2.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요 쟁점

Ⅳ. 상호권·상표권·부정경쟁행위 간의 관계

 1. 각자의 관계

 2. 판결례

7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