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시

Ⅱ. 저작권 개요

 1. 저작권의 보호대상

 2. 저작권의 특징

18분

3교시

Ⅲ. 실무상 주요 쟁점

 1. 보호범위의 획정 문제

 2.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3. 편집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4. 저작권적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응용미술품, 서체, 캐릭터, 제호, 사진, 언론사의 기사

59분

4교시

 5. 권리자가 누구인지의 판단 문제

 6. 침해 여부의 판단 문제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8.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9. 음반 및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

 10. 영상저작물

 11.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59분

5교시

Ⅳ. 분쟁 절차

 1. 개론

 2. 민사소송절차

 3.형사소송절차

Ⅴ. 저작권법 관련 분쟁 방어시 고려해 볼 사항

 1.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제소인지 여부 확인

 2.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혹은 보호범위에 대한 확인

 3. 권리 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4.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주장

 5.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

 6.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위한 주장

Ⅵ. 저작권 관련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1. 고려사항

 2. 유의할 부분 (예시)

45분

6교시

[제2편]

디지털 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개인정보 분쟁 사례

Ⅰ. 디지털 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 개요

 2.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보호

 4. 인터넷 상의 디지털 저작권 분쟁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에 관한 판결례

Ⅱ. 개인정보 분쟁 사례

 1. 개인정보 보호

 2. 개인정보 분쟁에 관한 판결례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