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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업실무자를 위한 공공조 달계약법
  • 카테고리: [소송전략][계약서작성]
  • 강        사 조우성
    신 청 기 간 2009년 09월 18일~2009년 12월 20일
    교 육 시 간 총 10강 약 10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공공조달관련업무 종사자, 담당 공무원, 기업법무담당 임직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176,000 (교재,부가세포함)
  • - 본 강좌는 2009년 04월 22일 ~ 2009년 04월 23일에 진행된 [기업 실무자를 위한 공공조달계약법 ]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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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09.12.2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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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관련 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분들께 강력 추천강좌

최근 「방위사업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고 국가계약법령이 수 차례 개정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기회가 부족한 탓에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업체관계자마저도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 및 예규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나아가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의 주요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를 다뤄 공공조달 관련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실무참고 및 학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논란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공공조달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정리 학습을 진행합니다.

블릿 교육특징

- 2008년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 및 예규 등을 정확하게 반영

-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의 주요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 반영

- 해박한 법률지식과 방위사업청 등 실무현장에서의 다양한 법률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변호사의 이론+실제의 적용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조달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정리

블릿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강의

시간

강 사

1일차

1교시

정부조달계약 개관1

☞ 적용대상과 적용한계

43분

정 원

변호사

2교시

정부조달계약 개관2

☞ 정부조달계약의 특성

49분

3교시

정부조달계약의

일반적 절차

☞ 계약담당 공무원/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 절차요약

55분

4교시

입찰 및 낙찰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 위약금약정, 적절하게 활용되어져야

48분

5교시

계약의 체결 및

수정계약

☞ 주요계약조건

(선금, 하자담보, 채무불이행 등)

☞ 수정계약의 한계

48분

2일차

1교시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 계약이행 감동 및 검사

☞ 계약불이행

60분

2교시

부정당제재

☞ 제재절차와 분쟁

☞ 제재사유

30분

3교시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의 계약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방위사업의 특례

45분

4교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계약과 국가계약의 차이

☞ 공공기관계약의 특성

41분

5교시

국(공)유재산관리와

BTL

☞ 국(공)유재산관리의 주요내용

☞ 민간투자사업 절차와 내용

45분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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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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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09.12.2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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