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신 청 기 간 | 2009년 09월 18일~2009년 12월 20일 |
교 육 시 간 | 총 10강 약 10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공공조달관련업무 종사자, 담당 공무원, 기업법무담당 임직원 및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76,000 (교재,부가세포함) |
공공조달 관련 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분들께 강력 추천강좌 최근 「방위사업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고 국가계약법령이 수 차례 개정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기회가 부족한 탓에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업체관계자마저도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 및 예규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나아가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의 주요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를 다뤄 공공조달 관련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실무참고 및 학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논란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공공조달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정리 학습을 진행합니다. |
- 2008년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 및 예규 등을 정확하게 반영 -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의 주요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 반영 - 해박한 법률지식과 방위사업청 등 실무현장에서의 다양한 법률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변호사의 이론+실제의 적용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조달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정리 |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강의 시간 |
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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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1교시 |
정부조달계약 개관1 |
☞ 적용대상과 적용한계 |
43분 |
정 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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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
정부조달계약 개관2 |
☞ 정부조달계약의 특성 |
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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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정부조달계약의 일반적 절차 |
☞ 계약담당 공무원/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 절차요약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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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
입찰 및 낙찰 |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 위약금약정, 적절하게 활용되어져야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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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 |
계약의 체결 및 수정계약 |
☞ 주요계약조건 (선금, 하자담보, 채무불이행 등) ☞ 수정계약의 한계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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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
1교시 |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
☞ 계약이행 감동 및 검사 ☞ 계약불이행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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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
부정당제재 |
☞ 제재절차와 분쟁 ☞ 제재사유 |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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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의 계약 |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방위사업의 특례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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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
☞ 지방자치단체계약과 국가계약의 차이 ☞ 공공기관계약의 특성 |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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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 |
국(공)유재산관리와 BTL |
☞ 국(공)유재산관리의 주요내용 ☞ 민간투자사업 절차와 내용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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