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과 발명의 명도 등 법률 제문제

'직무발명보상금제도'란?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이를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시스템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창의력·생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 강좌는 직무발명에 대한 법규정을 바탕으로 국내 및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주요사례를 살펴보고, 직무발명제도의 활용, 직무발명의 양도 등 아직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직무발명과 발명의 명도 등 법률 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