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불공정

거래행위

및 사례

-공정거래법 및 관련법령의 개관 및 기본구조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경품류제공 문제

-거래강제 및 거래상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행위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행위

09:30

~

11:00

표인수

2

불공정

약관의

유형과 사례

-약관규제법의 금지사항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약관조항(최신판례, 심결례위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판단기준

11:00

~

12:00

표인수

3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

및 사례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중소기업 및 원사업자의 구별기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하도급법 위반 및 시정조치 사례

13:00

~

14:30

김태구

4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사례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주요 고시·지침 개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요건과 구분기준

-허위과장광고, 기만적 표시광고, 비방광고, 부당한 비교광고의 해설과 실제 사례

-광고 임시중지명령제도와 손해배상

14:30

~

16:00

김태구

5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처리절차와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구조

-공정거래위반행위의 일반적 조사과정과 참고할 점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을 때의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구속성

16:00

~

17:00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