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이센스 계약 개관

및 관련법규

- 라이센스 계약의 정의

53분

윤복남

변호사

- 라이센스 계약의 유형(특허실시권 계약, 상표사용권

계약,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 기술도입계약 등)

- 라이센스 계약 관련 법규(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국제라이센스 계약 관련

법규 등)

라이센스 계약의

체크리스트

- 공동 체크리스트

- 각 계약별 체크리스트

- 협상의 주안점

- 실제 계약상 쟁점 소개, 토론 / 질의응답

44분

샘플 국문계약서

검토

- 각 계약유형별 샘플계약서 검토

- 각 쟁점별 실제 계약안 검토, 토론

35분

5

국제 라이센스 계약의

체크리스트

(샘플 영문계약서)

- 계약지역, 판매지역의 설정(해당국의 반독점법 체크)

- 기술료(로얄티)의 종류, 기술료 산정시 유의사항

- 라이센시의 계산보고의무

- 라이센스의 범위 및 기술제공방법

- 개량기술귀속 또는 Cross License

-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52분

선미라

변호사

6

-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보호

- 재실시권의 설정(Grant of Sublicense)

- 공급보증 및 품질보증 - 라이센서의 담보책임

-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 계약의 양도가능성 및 다른 계약과의 관계

- 불가항력과 책임면제 설정의 주의사항

- 계약의 수정방법 설정 - 준거법

- 중재조항 및 재판관할

27분

7

국제라이센스

계약협상시

유의사항 등

- 협상의 체크포인트 - 협상예제(옵션)

- 질의응답 및 토론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