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신 청 기 간 | 2009년 01월 02일~2009년 12월 20일 |
교 육 시 간 | 총 5강 약 5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부서, 경영진, 임원, 재무부서, 전략기획부서, 변호사 |
교 육 비 | ₩132,000 (교재,부가세포함) |
기업의 운명은 얼마나 형사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또는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한 순간의 대처방법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잘못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고 배테랑 형사들의 수사심리전에 당해 사태가 더욱 어려워 지는 경우는 너무도 흔한 일입니다. "별 일 아니겠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사전 대비없이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했다가, 아이쿠!! 하면서 시쳇말로 제대로 걸려드는 것입니다. 본 강좌는 지금 까지 극비 시 되었던 경찰과 검찰의 수사관행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처방안을 전수합니다. 검사출신, 검사장 출신, 법원장 출신의 형사분야에 있어 국내 정상급 현직변호사로 구성된 강사진이 여러분들께, 기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소송 중 어떤 사건들이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 유형, 기업관련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이유,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했을 시 유의사항 및 대처방안, 형사소송절차, 기업범죄의 유형별 판례분석 등 긴급한 형사고소 고발사건 등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억울하게 처발받거나 처벌수위가 부당하게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
◆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단시간에 꿰뚫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각 강의주제별로 실제 사건 사례의 구체적 검토를 통해 실무적용능력이 향상됩니다. ◆ 기업운영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문제들만을 검토하여 위험관리능력이 향상됩니다. ◆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주 문제되는 기업범죄 고소 시 유의사항, 수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며 잘못된 대응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처벌 수위가 부당하게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강의 시간 |
강 사 |
1 |
기업수사와 언론보도 |
- 기업수사의 일반적 진행양태 - 언론보도의 필요성과 한계 - 재판공개의 원칙과 수사밀행의 원칙 - 수사 브리핑 관행의 확립 - 피의사실공표죄의 운용실태 - 초상권 보호에 관한 문제 - 포토라인 설정에 관한 문제 |
50분 |
곽영철 변호사 |
2 |
기업범죄와 형사판례 1 |
- 기업범죄의 의의 - 기업범죄의 특성 |
40분 |
최윤중 변호사 |
3 |
기업범죄와 형사판례 2 |
- 기업범죄의 유형별 판례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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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업범죄와 수사 1 |
- 일반론(고소 시 유의사항, 수사에 대한 대처 방안) -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한 검토 |
57분 |
정진호 변호사 |
5 |
기업범죄와 수사 2 |
- 증권거래법위반 범죄에 대한 검토 -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한 검토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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