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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계약 개관
및 관련법규

· 라이센스 계약의 정의
· 라이센스 계약의 유형(특허실시권 계약, 상표사용권 계약,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 기술도입계약 등)
· 라이센스 계약 관련 법규(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국제라이센스 계약 관련법규 등)

윤복남
변호사

2

라이센스 계약의
체크리스트

· 공동 체크리스트
· 각 계약별 체크리스트
· 협상의 주안점
· 실제 계약상 쟁점 소개

3

샘플 국문계약서
검토

· 각 계약유형별 샘플계약서 검토
· 각 쟁점별 실제 계약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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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라이센스 계약의
체크리스트
(샘플 영문계약서)

· 계약지역, 판매지역의 설정(해당국의 반독점법 체크)
· 기술료(로얄티)의 종류, 기술료 산정시 유의사항
· 라이센시의 계산보고의무
· 라이센스의 범위 및 기술제공방법
· 개량기술귀속 또는 Cross License
·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보호
· 재실시권의 설정(Grant of Sublicense)
· 공급보증 및 품질보증 - 라이센서의 담보책임
·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 계약의 양도가능성 및 다른 계약과의 관계
· 불가항력과 책임면제 설정의 주의사항
· 계약의 수정방법 설정
· 준거법
· 중재조항 및 재판관할

선미라
변호사

5

국제라이센스
계약협상시
유의사항 등

· 협상의 체크포인트
· 협상예제(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