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강 사

1

일

차

E-Biz 최신

이슈분석 및

관련 법규 해설

-최신 E-Biz의 법률문제와 적용법규의 해설

박광배

변호사

E-Biz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법적 의무사항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담당자의 지정 등

약관의 제정

-표준약관의 제시 및 필수조항에대한 예시

2

일

차

BM 특허출원

-자사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출원

김원일

변호사 외

디지털 컨텐츠 및

도메인 문제

-디지털컨텐츠와 저작권 문제

-자사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타사 컨텐츠를 침해한 경우 대응전략

-도메인과 상표의 문제

거래의 성립 및

전자결제

-소비자와의 전자거래 성립시기와 계약의 이행문제

-전자결제의 법적문제

3

일

차

E-Biz 법률관련

사례해설

-인터넷경매 / 인터넷 홈페이지와 저작권

이해완

변호사

-전자거래와 도메인이름 분쟁

-인터넷경품 관련

인터넷관련

소송전략

-가압류 / 가처분 등 소송 이전의 절차

조우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