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강 사 명

1

건설관련

소송일반

-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 건설도급계약, 입찰

- 공동수급 계약관계

- 하자담보책임

- 건설분쟁과 감정

- 기타

박 영 주

2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손해배상의 범위

- 일조권, 조망권 기타 생활환경의 침해로 인한 청구

- 공사중지가처분 기타 관련 가처분

조 병 규

3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에 대한 이해

- PFV 제도의 도입취지 및 기본구조

- PFV의 세제혜택 및 의의

- PFV의 요건 및 실무상 쟁점

- PFV 설립시 유의사항

- PFV의 향후 전망

김 도 요

4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건설사업약정과

법률문제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건설사업약정 개요와

법률적 쟁점

- 시행사의 채권자로부터 권리보전방법

- 신탁의 법률문제

- 채무인수, 시행자 지위 인수와 법률문제

- 책임준공, 기타 시공사의 책임

황 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