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신 청 기 간 | 2006년 07월 04일~2006년 11월 26일 |
교 육 시 간 | 총 4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팀, 건설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32,000 (교재,부가세포함) |
본 강의는 국내 정상급의 건설법무 전문 변호사가 수 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다음의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실전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첫째, 건설 관련 분쟁의 개요와 중요 문제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 인근주민의 건물피해 배상청구,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의 중요 분쟁사례 및 대응방법 셋째, 최근 대부분의 건설사업이 취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사업약정과 관련된 법률문제 넷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이해 |
◆ 건설법무 전문변호사의 실전경험 전달 강의
◆ 강의주제별 실제 사례의 구체적 검토를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 건설분쟁의 사전방지 및 사후분쟁 발생시의 해결방안 제시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강 사 명 |
1 |
건설관련 소송일반 |
-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 건설도급계약, 입찰 - 공동수급 계약관계 - 하자담보책임 - 건설분쟁과 감정 - 기타 |
박 영 주 |
2 |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
-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손해배상의 범위 - 일조권, 조망권 기타 생활환경의 침해로 인한 청구 - 공사중지가처분 기타 관련 가처분 |
조 병 규 |
3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건설사업약정과 법률문제 |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건설사업약정 개요와 법률적 쟁점 - 시행사의 채권자로부터 권리보전방법 - 신탁의 법률문제 - 채무인수, 시행자 지위 인수와 법률문제 - 책임준공, 기타 시공사의 책임 |
황 인 영 |
4 |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에 대한 이해 |
- PFV 제도의 도입취지 및 기본구조 - PFV의 세제혜택 및 의의 - PFV의 요건 및 실무상 쟁점 - PFV 설립시 유의사항 - PFV의 향후 전망 |
김 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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