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 대한 올바른 이용법과 절자!!]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근거법률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 법률에서는 '전자소송'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희망하는 당사자만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자소송'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종이소송'에서 '전자소송'으로 전환될 전망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실제 2011년 5월에 시작된 '전자소송'은 현재까지 민사소송의 약 4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본 강좌를 통해 '전자소송'에 대한 올바른 이용법과 절차를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민사소송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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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자소송과 전자문서 |
- 전자소송의 개요 -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소송업무의 변화 - 전자기록화 - 전자소송 의무자 |
14:00
~ 14:30 |
김상순 변호사 |
2 |
전자소송의 주요내용 |
- 전자서명 - 전자소송동의 - 전자적 제출 - 전자적 송달 - 전자결재 - 전자적 열람 |
14:3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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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자소송을 위한 준비사항 |
- 인증서 발급 - 회원가입 - 전자문서 : 제출가능한 파일형식, 종이서류의 스캔화, 파일용량의 제한 등 |
15:00
~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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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자소송 이용방법 |
- 전자적 제출접수 : 전자서명, 전자소송동의, 당사자의 전자적 제출, 전자소송 인증번호의 부여와 사용, 전자적 접수사무,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법정에서 소송서류의 제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와 보완의무 등 - 사건 접수 후 절차 : 사건배당과 재정결정 절차, 소장심사와 보정절차, 전자적 송달, 주소보정절차와 공시송달, 피고의 응소, 준비명령 등 - 구술심리와 증거조사 : 기일의 지정과 그 준비, 법정 내 문서제출과 송달, 전자소송에서의 증거조사 등 - 전자적 열람과 종국처리 : 전자적 열람, 소송비용의 납부 및 환급, 종국처리 등 |
15:30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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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Q&A |
17:3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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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