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교 육 시 간 | 10:00~17:00(1일간 총6시간) |
강 의 일 정 | 2013-02-22~2013-02-23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준법지원부서, 법무, 인사, 감사부서, 경영진 및 변호사 등 |
교 육 비 | ₩240,000 |
교 육 장 |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
기업이 법률이나 규칙, 도덕성을 지키면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준법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영활동과 수익성을 강조하다보면 '준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알면서도 지킬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강좌는 이러한 '준법경영'에 입각하여 법인의 범죄능력 및 형벌능력 여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와 처벌사례를 살펴보고, 준법경영과 법률의 괴리와 보완책, 그리고 기업의 수익창출과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 기업의 '준법경영'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기업의 형사적 책임과 양벌규정
|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시 간 |
강 사 |
1 |
기업의 본질 |
- 법인의 연원 - 기업의 영리법인화 - 기업재산과 주주간 관계 - 1인회사와 횡령죄 - 법인격부인론 - 주주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10:00 ~ 13:00 |
정 영 철 변호사 |
2 |
기업의 형사책임 |
- 양벌규정 -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 - 형사처벌과 다른 제제수단과의 관계 - 과도한 형사처벌 |
||
3 |
범법행위 |
- 처벌의 강화 - 준법노력에 대한 보상 - 공정거래법 - 뇌물범죄 |
||
[점심식사] |
13:00~14:00 |
|||
4 |
기업과 뇌물 |
- 증수뢰죄 - OECD 조약 - 외국에서의 상거래와 뇌물 -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주주와 형사책임
|
14:00 ~ 17:00 |
|
5 |
기업과 담합 |
- 공정거래법 - 리니언시 - 준법프로그램과 감면 - 손해배상
|
||
6 |
기업과 자본시장 |
- 자본시장의 기본규율시스템 - 불공정거래행위 - 내부자거래 - 시세조작 |
|
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