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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업준법! 기업의 본질과 형사법
  • 카테고리: [기업일반]
  •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7:00(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13-02-22~2013-02-23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준법지원부서, 법무, 인사, 감사부서, 경영진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4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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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3.02.18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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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법률이나 규칙, 도덕성을 지키면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준법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영활동과 수익성을 강조하다보면 '준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알면서도 지킬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강좌는 이러한 '준법경영'에 입각하여 법인의 범죄능력 및 형벌능력 여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와 처벌사례를 살펴보고, 준법경영과 법률의 괴리와 보완책, 그리고 기업의 수익창출과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블릿 교육특징

-  기업의 '준법경영'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기업의 형사적 책임과 양벌규정

블릿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기업의 본질

- 법인의 연원

- 기업의 영리법인화

- 기업재산과 주주간 관계

- 1인회사와 횡령죄

- 법인격부인론

- 주주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10:00

~

13:00

정 영 철

변호사

2

기업의 형사책임

- 양벌규정

-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

- 형사처벌과 다른 제제수단과의 관계

- 과도한 형사처벌

3

범법행위

- 처벌의 강화

- 준법노력에 대한 보상

- 공정거래법

- 뇌물범죄

[점심식사]

13:00~14:00

4

기업과 뇌물

- 증수뢰죄

- OECD 조약

- 외국에서의 상거래와 뇌물

-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주주와 형사책임

14:00

~

17:00

5

기업과 담합

- 공정거래법

- 리니언시

- 준법프로그램과 감면

- 손해배상

6

기업과 자본시장

- 자본시장의 기본규율시스템

- 불공정거래행위

- 내부자거래

- 시세조작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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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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