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Financing'은 프로젝트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외국의 PF는 차주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나, 우리는 시행사가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채무인수 및 책임준공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대출을 담보합니다. 이렇다 보니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발사업이 남발되어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자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하는 프로젝트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볼모로 잡힌 건설회사가 먼저 무너졌고, 확실한 담보가 있다고 믿었던 금융기관도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아파트 개발사업인지, 상가 개발사업인지, 도시정비사업인지, 도시개발사업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사업인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인지 등에 따라 법적 근거와 내용이 달라지며, 개발사업이 어느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기에 빠진 PF사업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입장과 위치에 따라, 단계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올바른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강의를 통해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분쟁해결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통해 위기에 빠진 'Project Financing' 개발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솔루션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