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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부동산 법률실무
  • 카테고리: [부동산]
  •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7:00(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12-11-29~2012-11-3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채권관리부서, 총무부서, 부동산관련 종사자 등
    교   육  비 ₩24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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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2.11.2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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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관리, 부동산 경매실무에서 꼭 필요한 부동산법률 강의!

  본 강좌는 실무상 자주 거론되고 활용되면서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법리에 대해 분석해보고 또한, 거래계약, 경매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블릿 교육특징

-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법무에 최적화된 실무교육

- 개정 법률에 맞춘 최신의 부동산 소송실무

- 부동산 자산관리 및 채권관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완벽한 권리분석

- 중개업자에 대한 배상청구 실무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심층적이고 핵심적인 교육

블릿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강 사

1

Ⅰ. 위약금, 손해배상, 계약해제의 문제

   1.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 상호간의 관계,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약과 위약금, 계약금없는 계약의 효력, 계약금 일부만 수수된 경우 등

   2.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3. 적법한 계약해제의 방법

박병규

2

Ⅱ. 주택 및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

   1.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에 있어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임대차보호법과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에서의 임대료 인상

   2. 임차인의 명도와 제소전화해

      : 제소전화해, 임차인의 명도, 명도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문제, 유익비, 필요비, 부속물매수 청구권, 임의집행, 약정의 유효성 등

3

Ⅲ. 중개업자의 과실에 대한 배상청구

   1.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여부 판단기준

   2. 중개업자가 매수자 소유 다가구에 대한 전세 사기행각 - 공인중개사협회 배상청구 가능성

4

Ⅳ. 경매관련 법률문제

   1. 유치권

   2. 법정지상권

   3. 대항력있는 임차권

   4. 명도와 관련한 제문제

5

Ⅴ. NPL관련 문제

   1. NPL의 개요

   2. NPL 양도양수 매각사례 및 판례

   3. NPL 특수물건의 권리분석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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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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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2.11.2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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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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