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1.  저작권

10:00

~

15:00

점심식사

13:00

~

14:00

김범희

변호사

- 저작권의 보호대상

- 저작권의 특징

- 보호범위의 획정문제

-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 편집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 저작권적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 권리자가 누구인지의 판단 문제

- 침해 여부의 판단 문제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음반 및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

- 영상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개론

- 민사소송 절차

- 형사소송 절차

-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제소인지 여부 확인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혹은 보호범위에 대한 확인

- 권리 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주장

-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

-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위한 주장

- 고려사항

- 유의할 부분(예시)

Session 2. 디지털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5:00

~

17:00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분쟁에 관한 판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