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주 제

세부주 제

내용

일자

1

개강

. 등록확인

. 오리엔테이션

09월

18일

주요계약

분쟁사례

및

계약서검토

Tip

법은 상식이 아니다

. 위약금과 위약벌의 엄청난 차이

.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간부(이사 등)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문제점

. 주요 분쟁사례 소개

왜 계약서가 중요한가?

. MOU 잘못체결했다가는 회사가 위험하다

.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만 집어넣으면 안심할 수 있을까?

. 왜 계약서가 중요한지에 대한 국내외 대표사례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에게 어떤 점을 특별히 주의시켜야 하는가?

절대주의!

CEO가 계약서에서

이것만은 체크하자

. 최종 결정권자인 CEO가 '갑'의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할 계약포인트

. 최종 결정권자인 CEO가 '을'의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할 계약포인트

. 계약시 유의점 Tip

2

기업운영에

있어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형사법률상식

형사실체법

. 어떤 경우 범죄가 성립되나?

. CEO 및 임원들의 범죄 특성

. 관행이라고? 이것도 범죄행위다

. 이럴땐 이렇게 대처한다

09월

25일

형사절차법

. 수사과정의 이해

. 경찰 및 검찰의 수사기법

. 유도심문 사례 소개 및 대처방법

. 임원의 피조사자로서의 유의사항

. 임원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관행

3

노동관계법과 CEO의 형사책임

CEO가 주의할

노동관계법 점검

. 특히 유념해야 할 근로기준법의 주요규정

.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기업경쟁력

. 기업의 관행과 법률의 관계

10월

09일

CEO의 형사책임

. 인사권과 관련한 임원의 법적인 책임

. 노동법에 있어 CEO와 관련한 주요 상담사례

4

기업을

둘러싼

최근의

법률이슈

최근 개정상법상

회사법 이슈

. 집행임원제도

. 인수합병수단의 다양화

. 새로운 회사제도의 도입

.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 자기거래

. 준법지원인 제도 개관

10월

16일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와

개정전망

. 일감몰아주기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내 거래규제

. 기업간 정보교환행위와 담합

. 순환출자규제를 포함한 경제력집중규제

. 공정거래법 개정 전망과 기업에 미칠 영향

. 대선을 앞둔 각 당의 기업정책 개관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달라지는 것들

. 개인정보 분쟁에서의 법원의 태도와 기업의 대응전략

. CEO와 개인정보취급과 보안전략의 의미

5

경영권분쟁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의 권리

. 회계장부를 보여 달라고?(회계장부열람청구)

. 상근감사를 왜?(상근감사선임청구)

. 주식을 왜 사줘야 하나?(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10월

23일

6

CEO와

생활법률

부동산 관련문제

. 부동산에 관해 평소 궁금했던 생활법률 사례소개 및 해설

.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단전, 단수조치

. 상가의 재건축을 위한 상가임대인의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 계약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주택임대차 기간

. 기간만료 전 이사한 임차인에 대한 만료시까지의 월세 지급요청 등

10월

30일

형사 관련문제

. 흔히 발생하는 형사문제에 대한 사례소개 및 해설

.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옮긴 경우의 형사처벌

.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의 죄책

. 돈을 빌린 후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어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등

금전거래 관련문제

. 금전거래를 둘러싼 생활법률 사례소개 및 해설

. 부인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경우 남편의 변제책임

. 물품대금의 소멸시효

. 불이행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채무 공증의 종류

.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으려 했는데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대처

.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중 충당의 우선순위 등

7

성공적인

경영승계

경영권 승계 플랜

. 경영권 승계 Plan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경영권 승계 Plan의 구체적 내용

11월

06알

경영권 승계 실패와

경영권 분쟁

. 경영권 승계 Plan 실패에 따른 후폭풍

. 경영권 방어수단

. 주요 경영권 분쟁사례

. OO특검 판결

8

사내변호사

및

자문변호사 활용법

사내변호사의 역할

. 준법지원인 제도의 재해석

. 경영지원인으로서의 역할

. 법조인과 직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

11월

13일

사내변호사의

채용 및 운영 방안

. 사내 변호사 채용의 필요성

. 사내 변호사로서의 적합한 인재상

. 법무조직 내에서의 활용방안

. 경영부서 내에서의 활용 가능성

. 경영인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외부 변호사 네트워크

구축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 사업부문별 전문 변호사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 해외 거점별 국내, 해외 변호사들에 대한 네트워크 지도 구축

. 효과적인 자문계약 활용법

. 긴급 리스크 사안 발생시 총력적 활용법

. 사내 변호사를 통한 외부 변호사와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 전사적 차원에서의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9

준법경영과

기업경쟁력

세계는 왜

부패와 전쟁하나?

. 미국 법무부의 FCPA 조사 강화

. 영국의 Anti-Bribery Act 발효

. 한국기업은 부패했다!?

.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은 준법경영

11월

20일

기업경쟁력은

준법경영에서 온다

. 준법경영을 하지 못하면 CEO가 표적이 된다

. 무서운 부패의 적, 내부고발자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고인물은 썩는다

. 1급수에서 노는 물고기, 그 이름은 준법경영

10

법률경영과 리더십

11월

27일

고문변호사 위촉식 / 수료식(09: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