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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한미 FTA의 법률핵심
  • 카테고리: [기업일반][국제법]
  •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7:00(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12-06-22~2012-06-23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24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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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2.06.1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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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

한·미 FTA, 3월 15일부로 발효!!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가야,,,,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한·미 FTA 특허관세 신청품목들에 대한 미 세관의 원산지 검증작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미 FTA 원산지 증명방식에 대한 규정과 제도의 이해, 원산지 결정 관련 사례 등을 통한 국내기업의 실무 대처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한·미 FTA "제11장 투자 협정 체결"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주요 분쟁 유형, 투자자간 분쟁해결 방안 등, FTA주요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접근,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해 드립니다.

블릿 교육특징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무 대처방안 제시

◆ 한·미 FTA "제11장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블릿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강의시간

강 사

1

[한·미 FTA 제 11 장 투자]

 

Ⅰ. 개관

    1. 투자 관련 협정의 필요성과 기본 개념

    2. 투자 협정 체결 현황 및 주요 분쟁 유형

    3. 한·미 FTA 의 투자 관련 규정 개관

10:00

~

11:00

김세연

변호사

2

Ⅱ. 제 1 절 투자

     1. 적용 범위

     2. 내국민 대우

     3. 최혜국 대우

     4. 대우의 최소 기준

     5. 수용 및 보상

     6. 기타 조항

11:00

~

12:00

3

Ⅲ. 제 2 절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

     1. 중재절차 개요

     2. 중재 제기

     3. 각 당사국의 동의

     4. 중재인 선정

     5. 중재의 수행 등

     6. 준거법

     7. 판정의 효력

     8. 기타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4

[한·미 FTA 의 원산지 이해]

 

Ⅰ. 원산지 규정의 이해

    1. 원산지의 의미와 원산지 표시

    2. 원산지 판정의 기능

14:00

~

15:00

김경연

변호사

5

Ⅱ. 한·미 FTA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검증 절차

     1. NAFTA의 원산지 검증 절차

     2. 미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3. 과거 NAFTA 원산지 검증 관련 사례

15:00

~

16:00

6

Ⅲ. 한·미 FTA 의 원산지 결정 기준

     1. 원산지 결정의 일반 기준

     2. 한·미 FTA 에서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징

     3. 여타의 FTA 와의 비교

     4. 원산지 결정 관련 사례

16:00

~

17:00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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